"계좌동결·지급정지로 범죄의 돈줄을 끊자"

[신간] '범죄수익 국외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은 범죄자의 동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패턴 속에서 '범죄자', '적절한 타깃', '보호자의 부재'라는 3가지 요소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만날 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조윤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을 바탕으로 범죄 발생 직후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계좌동결과 지급정지 제도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범죄수익 국외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펴냈다.

이 책은 불법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K-콘텐츠 침해 범죄가 번지는 현실에서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범죄의 동기가 되는 돈줄을 끊는 정책을 정면으로 다룬다.

조 교수는 범죄 직후 곧바로 개입하는 제도가 중요하다고 짚는다. 특히 주목하는 장치는 계좌동결과 지급정지다. 범죄가 발생한 직후 자금 이동을 멈추지 못하면 범죄수익은 순식간에 해외로 흩어지고, 그 뒤의 압수와 몰수, 환수는 사실상 늦어진 대응이 되기 쉽다. 저자는 돈이 움직이는 속도를 따라잡는 초기 조치가 범죄 억제와 피해 회복의 핵심이라고 본다.

국내 현실도 따로 살핀다. 책은 범죄수익 국외 유출의 실태와 법적 근거, 실제 수법을 짚으며 현재 제도가 어디에서 늦고 어디에서 비어 있는지 따진다. 수사기관과 금융기관, 법원이 맞물려 움직이지 못하면 범죄수익 차단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비교법적 시선도 이 책의 중요한 축이다. 영국과 스웨덴, 이탈리아, 중국, 베트남의 지급정지 정책과 환수 제도를 함께 검토하며, 어떤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범죄수익 유출을 막는지 보여준다. 외국 제도를 단순 소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단서로 읽으려는 점이 눈에 띈다.

후반부는 대안 제시에 집중한다. 수사기관 차원의 대응, 해외 협력 차원의 공조, 국내법 차원의 정비, 해외 선진 수사·몰수 제도의 벤치마킹을 나눠 제시한다. 범죄자의 동기를 꺾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와 금융기관, 시민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도 함께 묻는다.

저자 조윤오는 미국 뉴욕시립대(CUNY)에서 범죄학 박사를 받았고, 뉴욕 존제이형사사법대에서 강의와 연구를 했다. 현재 동국대에서 사이버범죄, 초국가범죄, 지역사회 교정, 범죄자 사회복귀 등을 연구하고 있다.

△ 범죄수익 국외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조윤오 지음/ 동국대학교출판부/ 1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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