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고용정책 패러다임, ‘고용보호’→‘고용능력 유지’로 바꿔야”

한경협 ‘AI 시대 고용안정 시리즈’
첫 번째로 권혁 교수 의뢰 ‘AI 시대 고용안정 정책과제’ 발표
선진국은 재교육·인력 재배치 등 선제적 고용안정 정책
직업능력 강화 및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 필요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대전환으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고용 보호’에서 나아가 ‘고용능력 유지(Employability)’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AI 시대 고용안정 시리즈’의 일환으로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실업 발생 이후 대응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재교육과 인력 재배치를 중심으로 한 선제적 고용안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2019년 도입한 ‘역량강화기회보장법’을 통해 재직자도 AI 등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교육비 보조금(최대 100%)과 임금보조수당(최대 80%)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 기간 중 평균 임금의 60%(유자녀 67%)를 보전하는 ‘역량강화수당’을 운영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낮췄다.

일본은 ‘리스킬링’과 ‘인력 재배치’를 양축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개인 주도의 직업훈련 비중을 확대하고, 교육 수료 및 취업 성과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성과연동형 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재적형 출향’ 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 AI·디지털 역량을 습득하도록 하며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싱가포르는 AI 도입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민 재교육과 직무 재설계를 병행하고 있다. 국가 주도 교육 프로그램 ‘스킬스퓨처(SkillsFuture)’를 통해 중·장년을 중심으로 약 450만원 규모를 지원해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강을 도와준다.

또 기업이 해고 대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유도하는 ‘기업 인력 전환 패키지’에 약 4600억원을 투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역시 ‘고용보호’를 넘어 ‘고용능력 유지’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융합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독일이 평생 학습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 추진 중인 ‘개인학습계좌’를 참고해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부) 및 평생학습계좌제(교육부) 등 부처별 사업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산업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이원화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고용 유지’가 ‘근로자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웨덴이 노사정 협력을 통해 녹색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했듯, 산업 대전환에 따른 고용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AI 기반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으로 산업 전환의 충격을 흡수하고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