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 시대, 직업능력·지원금 제도 강화해야”

‘AI 고용안정 해외사례·정책과제’ 연구용역 발표
獨·日·싱가포르 등 정부 재교육·인력재배치 소개
“‘고용 보호’서 ‘고용능력 유지’ 패러다임 전환”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대전환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AI 시대 고용안정 시리즈’의 첫 번째로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이 기존의 ‘사후적 실업 대응’에서 ‘사전적 실업 예방’으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실업자’ 중심의 직업훈련 지원을 ‘고용 중인 근로자’까지 확장한 예방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2019년부터 ‘역량강화기회보장법’을 시행해 나이·기업 규모 등의 제한없이 재직자가 AI 등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임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소속 근로자가 인증된 외부 교육과정에 참여 시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비 보조금(30~100%)과 임금보조수당(30~80%)을 지원한다.

독일은 교육 기간 중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역량강화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전환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기간 동안 근로자 평균 임금의 60%를 국가가 임금 대체 수당으로 지급하는 재정 지원책이다.

일본의 경우 고용안정 대책이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리스킬링’과 신성장 산업 분야로의 ‘인력 재배치’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리스킬링 제도는 개인 주도형 교육, 성과 연동형 보상, 소득 공백 완화가 주요 특징이다. 일본은 기업 주도 훈련 비중을 줄이고,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교육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50% 이상으로 확대주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일본은 또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인력이 AI·디지털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소속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하는 ‘재적형 출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파견 계약 성립 시부터 파견 종료 후 복귀 시까지 단계별로 초기 비용·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싱가포르는 AI 도입 충격 최소화 위해 전국민 재교육, 직무 재설계 등을 추진한다. 스킬스퓨처는 만 40세 이상 자국민에게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강 등을 위한 4000싱가포르달러(약 450만원) 규모의 크레딧을 추가 지급해 중·장년층을 보다 집중 지원한다.

또 기존 인력을 새로운 역할에 맞춰 재배치할 수 있도록 4억싱가포르달러(약 4600억원)를 투자하는 ‘기업 인력 전환 패키지’를 지난해 발표했다. 이와 연계해 기존 직무를 AI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훈련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2억싱가포르달러(약 2300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투입했다.

보고서는 산업의 AI 대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능력 유지’로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AI 기반의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으로, 산업 전환의 충격을 흡수하고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우진 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