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범정부 대응체계

임기창 2026. 4. 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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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 제정으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췄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재난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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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매뉴얼은 지난해 10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반침하 재난이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국토부가 재난 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립됐다.

지반침하 사고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위기경보 발령 기준, 기관별 임무와 역할,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 기본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임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 대응 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연계 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 체계를 정비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 제정으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췄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재난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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