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독립성·통화정책 신뢰성 강화…유상범, 한은법 개정안 발의

한은, 정부로부터 국채 등 인수 조항 삭제
중앙은행 재정자금조달 활용 구조 차단 방점
유상범 “한은 독립성 강화해 신뢰 저하 막아야”

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중앙은행 독립성과 통화정책 신뢰성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 국채 및 정부보증채권 직접 인수 근거를 삭제하는 게 주 내용이다.

6일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법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와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이 재정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통화정책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한국은행 국채 직접인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 같은 구조는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한 이른바 ‘국가부채의 화폐화(debt monetization)’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통화정책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국가신용등급이 하락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중앙은행 국채 및 정부보증채권 직접 인수를 전면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중앙은행이 정부 재정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부채의 화폐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재정건전성과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