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기 너무 힘들다”…매년 변호사 1700명 나오자 ‘수임료’ 줄었다는 변호사들

클립아트코리아

변호사 대부분이 ‘신규 변호사 수가 너무 많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 변호사 2521명을 대상으로 2월 13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실시한 ‘변호사 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75.9%인 1914명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매우 과잉’이라고 답했다. ‘다소 과잉’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36명(21.3%)이었다. ‘적정’, ‘다소 부족’, ‘매우 부족’을 답한 응답자를 합쳐도 71명(2.8%)에 불과했다.

적정 변호사 배출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9.5%에 해당하는 996명이 ‘1000명 이하’라고 답했다. ‘500명 이하’가 606명(24%), ‘700명 이하’가 518명(20.6%)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44명이었다.

최근 5년간 평균 사건 수임료가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대다수를 차지했다. 30% 이상 수임료가 크게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962명(38.2%)였고, 918명(36.4%)은 10~30% 다소 감소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97.7%는 변호사 간 경쟁이 과열돼 있다고 느꼈다.

변호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응답자들은 ‘로스쿨 정원 축소’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합리화’, ‘결원보충제 폐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관식 답변에서 응답자들은 법무사·세무사·노무사 등의 ‘유사 직역 정리’와 사법시험 부활 및 로스쿨 폐지·부실 로스쿨 통폐합 등 ‘로스쿨 제도 개편’을 시급한 과제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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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yjn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