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3월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장면.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 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200억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지방교부세는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한 뒤 "이건 초보 산수"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전체 재정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피해 지원금)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