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10명 중 3명 노인인데… 시니어타운 ‘1곳’

올해 고령인구 41만명 증가세
복지주택 70% 수도권에 집중
“복합용도 허용 제도 도입해야”

강원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을 수용할 시니어타운, 즉 노인복지주택은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강원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다. 초고령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가리킨다. 5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강원도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1만13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강원 전체 인구(150만6843명)의 27.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12월 기준 강원도는 이미 2020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인구(31만9691명)가 지역 전체 인구(154만2840명)의 20.7%를 차지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강원도내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을 시작으로 2021년(21.7%), 2022년(22.8%), 2023년(24.0%), 2024년(25.4%), 2025년(26.9%)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강원지역 인구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는데, 고령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이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강원도내 노인복지주택은 2004년 동해에 설립된 실버타운 단 한 곳뿐인 것으로, 이마저도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인복지주택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양로시설 7곳, 노인요양시설 234곳으로 집계됐다.

국내 노인복지주택 세대수는 200~300세대 운영하는 곳이 다수로, 대부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노인복지주택 40곳 중 수도권에 위치한 시설이 28곳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전체 고령자 시설로 따졌을 때도 절반 이상(50.1%)이 수도권에 몰렸다.

이에 노인복지주택 도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유형 기준 마련, 의료·복지 연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고서는 “기존 노인복지시설 분류는 노유자시설 중심으로 기능과 입지 제한 한계를 지녀 주거형·생활서비스형 복합시설로 별도 분류가 필요하다”며 “복합용도 허용 범위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특례 조항 또는 시범지구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거주자의 기존 생활권 내 소규모 필지 또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심형 시니어타운 모델 확대가 요구된다”고도 덧붙였다. 신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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