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안정적 수급·가격 관리 필요하다

지난 2일 기준 창원의 쌀 20㎏ 소매가격이 6만1600원이라고 한다. 지난해 9월 소비자들이 쌀값이 비싸다고 느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6만원 선을 넘어선 후 반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가격은 평년(4만9983원) 대비 23.2%, 전년(5만2600원) 대비 17.1%나 높다. 쌀값 상승률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1%보다 15%p나 높다. 문제는 이렇게 쌀값이 많이 올랐지만 오는 8월부터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해야 해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 농민단체에선 쌀값이 더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라 향후 쌀값은 높은 가격 선에서 고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우려된다.

지난해 쌀값 급등의 배경은 2024년산 초과생산분 5만6000t의 4.6배인 26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수확기인 10월에 쌀이 과잉 생산됐다며 추가로 10만t을 격리한 데 있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쌀값이 급등하자 지난 3월 13일부터 쌀 수급 안정을 이유로 2025년산 정부양곡 15만t 이내를 시장에 매각이 아닌 ‘대여’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쌀값은 큰 변동이 없다. 농민단체에선 대여 방식 공급은 단기적 유통 물량을 늘리면서도 향후 반납이라는 불확실성을 남겨 오히려 산지 가격 형성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고 인위적으로 가격에 개입하면 쌀값을 잡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쌀 수급균형 면적을 조정해 쌀 과잉 생산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돼있지만, 이 법이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겨냥해 설계돼 있기 때문에 쌀값 인하는 기대할 수 없다. 농민이 쌀을 초과생산하면 정부가 강제로 매입할 수밖에 없어 산지 가격은 공급과잉에도 쌀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인 만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위해 안정적 수급과 가격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나타난 쌀값 급등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