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60억’ 맘대로 쓴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화려한 컴백’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던 ‘전 회장님’이 대법원의 확정판결 10개월여 만에 회사로 돌아왔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고 ‘명예회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달고서다. 올해 73살인 신임 명예회장을 두고 회사 쪽은 “경영 노하우와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회사의 혁신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그 주인공은 최신원 에스케이(SK)네트웍스 명예회장이다.

최 신임 명예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1~3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회삿돈 560억원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2심 재판부는 “위법 행위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죄가 확정된 죄목을 보면, 최 명예회장은 충북 음성군에서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골프장 개발 사업의 부지 대금을 치르기 위해 자신이 회장으로 재임하던 회사에서 155억원을 무담보로 빌려 썼다. 또한 자신의 유상증자 대금 납부와 주식 양도소득세 지급, 주식담보대출금 상환 등을 위해 회사 자금 281억원을 수시로 인출하며 ‘사금고’처럼 사용했다.

이 밖에도 친인척을 관계사 직원 명단에 올려 월급을 지급하고, 외국환거래법 규제를 피하려 직원들 명의로 외화를 환전하기도 했다. 이런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에 그친 것은, 임의로 사용한 자금을 뒤늦게 변제하며 형량이 감경됐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최 명예회장은 에스케이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최태원 현 에스케이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에스케이네트웍스는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최 명예회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최대주주는 에스케이그룹의 지주회사이자 최태원 회장이 개인 최대주주인 에스케이㈜(지분율 43.9%)다. 에스케이㈜가 에스케이네트웍스 이사회 구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 명예회장의 복귀를 승인한 에스케이네트웍스 이사는 총 7명이다. 이 중 경영진을 감독하는 사외이사 4명은 이문영 덕성여대 회계학과 부교수, 채수일 전 보스턴컨설팅그룹 서울사무소 공동대표, 장화진 전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사장, 장근배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회계학 교수 등이다. 최 명예회장은 법인 등기에 올라가지 않는 ‘미등기임원’이어서 주주총회 선임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선임됐다.

최 명예회장은 앞으로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상근직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이사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의 복귀 안건에 찬성했다면, 이사들 모두에게 개정된 상법에 따른 충실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정된 상법의 핵심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신설이다. 개정 상법은 “이사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일반 주주 수는 지난해 말 기준 9만5624명으로, 전체 발행 주식의 44.79%를 보유하고 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