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시장 선거 ‘막 던지기 공약’ 경쟁 자제하라

재원 조달 등 구체성·현실성 떨어져
시민이 냉정한 심판이 돼 가려내길

6·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시장 선거 예비후보들이 공약 발표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등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밀린 숙제 하듯이 선거 때마다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을 남발하다 보니 유권자는 별다른 감흥이 없다. 앞으로 경선과 본선에서 다양한 공약이 제시될 것이다. 후보들은 ‘눈길 끌기’가 아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약속을 내놔야 할 것이다.

박형준(오른쪽) 부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이 지난 2월 9일 만덕~센텀고속화도로(대심도) 만덕나들목에서 열린 대심도개통식에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부산시는 거의 매일 새 어젠다를 내놓고 있다. ‘100년의 귀환, 동천 프로젝트’ ‘산복도로, 100년의 교통·주거혁명 프로젝트’ 등이다. 박형준 시장이 아직 국민의힘 후보로 정식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한 사실상의 선거 공약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뭐하다’라는 비판은 논외로 하더라도 재원 조달 같은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평축인 산복도로 망양로와 중앙대로를 잇는 ‘종축 연결도로’ 구상은 이미 부산시에서 발표했던 북항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선거를 앞두고 묵은 어젠다를 다시 끄집어 내는 것을 탓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52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에 대한 설명은 없다. 도로 확장 사업이 어려운 것은 천문학적인 보상비 때문이다. 산복도로 프로젝트에도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 착공이 가능할까 의구심을 갖게 되는 지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던진 ‘북항 바다 야구장’ 역시 ‘가능할까’라는 물음표가 붙는다.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2조 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항 야구장은 10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지역에서 부상한 어젠다지만 6000억 원에 달하는 부지 대금과 구장 형태에 따라 5000억 원에서 1조 원을 넘는 건축비 때문에 대선 주자들도 확답하지 않았던 사업이다. 전 의원이 집권 여당의 후보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 또는 특별법 같은 파격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신 내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은 집권 1년이 다되도록 아직 형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부산의 미래를 그린 글로벌허브특별법을 ‘부산 특혜법’이라 말하는 대통령에게 야구장 건축 특별지원을 끌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기업 이미지나 광고 모델만 보고 구입하는 사례는 적다. 아무리 싼 물건이라도 이리저리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부산의 미래를 바꿀 시장 선거 공약에 대해서는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거나 진영 논리에 갇혀 관대하게만 바라보는 유권자가 많다. 이렇다 보니 말 뿐인 ‘공약(空約)’은 제대로 된 검증도, 비판도 받지 않는다. 물론 후에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 쇠락하는 부산의 재도약을 이끌 시장을 선출하기 위해 유권자인 시민은 후보들이 ‘지킬 수 있는’ 공약(公約)을 내도록 냉정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