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인채택 외면하면서 "윗선까지 간다"는 국조특위

與 "대북송금은 기획 수사" 공세
한동훈 "거짓말 책임질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규정하고 검찰 윗선을 겨냥한 공세를 본격화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국정조사에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박상용(검사)만 있겠냐”며 “상층부가 드러나야 한다. 그 위에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 대통령 윤석열까지 간다”고 주장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이 검찰, 국가정보원, 당시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기획수사라는 주장이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 대통령실, 수원지검이 합작해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조작 기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거들었다.

정치권에선 한 전 대표를 조작 기소 연루자로 지목하면서도 정작 그를 국정조사에는 부르지 않은 점을 두고 민주당이 진상 규명보다 여론전을 우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조특위가 여당 주도로 채택한 증인 목록에서 한 전 대표는 배제됐다. 그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대북송금은 1도 없었다’는 서 위원장의 주장을 두고 “그 거짓말 책임질 수 있냐”며 “이재명 방북을 위한 수백만달러 대북송금은 분명히 있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나를 불러서 직접 따져달라, 뭐가 무섭냐”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다. 특위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검사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해 정당한 공소 유지를 무력화하려는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의 법적 책임도 거론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담당자로 지난 3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선서를 거부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