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년 지났지만 완성 못한 탄핵, 재판과 수사 속도내야

윤석열 탄핵 1년이 되는 지난 4일 서울 종로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주권자 승리의 날 시민행동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탄핵된 지 지난 4일로 1년이 됐다. 하지만 내란 세력들에 대한 부실한 수사와 더딘 재판으로 인해 탄핵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나 다름없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내란 세력의 철저한 단죄를 외친 시민들 목소리는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미완의 탄핵을 매듭지으라는 준엄한 경고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수괴 혐의를 인정해 윤석열의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징역 30년)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징역 18년) 등 내란 부역자들의 1심 판결도 내려졌다. 하지만 윤석열의 장기집권 계획이 담긴 ‘노상원 수첩’ 등 핵심 증거를 범죄 사실로 채택하지 않고, 내란에 가담한 군과 경찰 간부를 ‘피해자’로 보고, 계엄 동기를 ‘야당 횡포’로 몰아가는 등 재판부 판단은 요령부득이었다.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지지부진한 재판 역시 우려가 크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은 1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란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외환 의혹 재판도 겉돌고 있다. 윤석열,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들의 지시를 실행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은 최근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국가 안위까지 집권 연장의 도구로 삼은 중차대한 의혹들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내란 때 국회 침탈을 지휘했던 김현태 전 육군 제707특수임무단장이 재판 과정에서 버젓이 ‘윤어게인’을 외칠 수 있는 것 아닌가.

‘사법 방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권창영 2차 특검이 짊어진 짐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대통령실 공용PC 자료 폐기와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국회 사전답사 의혹, 군·경찰·정보기관의 조직적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는 내란 설계 과정을 밝힐 핵심 열쇠다. 권창영 특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으로 1심 재판부가 축소한 내란의 성격을 재규정해야 한다.

“예수는 고난의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고 부활했다”는 윤석열의 5일 옥중 메시지와 지난 주말 윤석열 석방 촉구 집회는 사법적 단죄가 늦어질수록 내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내란 세력들을 신속하게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내란의 실체와 성격을 제대로 규명해야 탄핵이 완성될 수 있음을 특검과 재판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