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칼날, 올해도 과학계로…주요 기관 예산 최대 55% 삭감 제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NSF·EPA 등 주요 과학 기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AFP 연합뉴스 제공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년 연속 주요 과학 기관 예산 대폭 삭감을 제안했다. 국립과학재단(NSF) 예산을 최대 55% 줄이는 등 보건·우주·환경 전 분야에 걸친 삭감안이다.

4일(현지시각)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연방 지출 계획에는 주요 과학 기관 예산 대폭 삭감과 함께 일부 학술지 구독료·출판 비용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예산 확정 권한은 의회에 있어 실제 삭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의회는 2026년 예산 심의에서 행정부의 삭감 요구를 거부하고 폐지 대상 프로그램 예산 상당 부분을 복원한 바 있다.

계획의 핵심은 보건·우주·환경 분야 연구 기관 예산 삭감이다. 국립과학재단(NSF)과 환경보호청(EPA)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아 2027년 예산이 현 수준 대비 50% 이상 줄어든다. 국립보건원(NIH) 예산은 13% 감소한다.

예산 문서에서는 양자 정보·인공지능 연구 지원을 유지해 "미국이 해당 분야 최첨단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에 따르면 국방부·에너지부의 응용 연구 예산은 늘어나는 반면 NSF의 기초 양자·AI 연구 예산은 각각 37%, 32% 삭감된다.

백악관은 NSF 예산을 약 55% 삭감해 40억 달러(약 6조400억원)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과학·경제학 연구 부서 예산은 전액 삭감되며 사회·행동·경제과학 부서(SBE)도 해체된다. 행동과학·인지과학 등 행정부 우선 과제와 관련된 연구비는 유지되고 해당 직원은 다른 부서로 이동할 예정이다.

국립해양대기청(NOAA) 해양대기연구국 예산도 전액 삭감되며 NIH 산하 27개 기관·센터 중 소수 건강·격차 연구, 국제 연구, 대체의학 담당 3곳이 폐쇄된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전체 예산 23%, 과학 부문 예산 47%가 삭감되고 40개 이상 프로젝트가 종료된다.

케이시 드라이어 행성협회 우주정책 책임자는 "과학계의 멸종 수준 사건"이라며 "NASA의 세계 우주 탐사 선도국 지위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판 비용 관련 조항도 눈길을 끈다. 연방 법령에서 요구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값비싼 학술지 구독료와 높은 출판 비용에 연방 자금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비싼, 지나치게 높은'의 기준이나 대상 학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캐롤라인 서튼 국제학술·기술·의학출판사협회(STM) 대표는 "당혹스럽다"고 반응했다. AI 오남용과 글로벌 위협으로 연구 무결성이 흔들리는 지금이야말로 "고품질 검증 과학 정보 지원을 삭감할 최악의 시점"이라는 비판이다. 

세계 최대 학술 출판사 중 하나인 엘스비어는 "누구나 무료로 논문을 읽을 수 있는 오픈 액세스 방식을 이미 지원하고 있어 이번 규제에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가현 기자 gahy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