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심사 때 대중교통 요금 지원 증액”...K-패스 기준액 절반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중교통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의 정액형 방식인 ‘모두의 카드’ 기준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예산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반영하기로 했다. 또 가정용 태양광 보급 촉진, 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재원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경 심사 때 이를 포함한 5가지 항목에 대해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연합뉴스

민주당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 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 추경안에는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늘리는 내용이 반영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K-패스 정액형인 ‘모두의 카드’ 기준 금액도 낮추겠다는 것이다. K-패스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을 일정 부분 환급하는 기본형과 기준 금액을 넘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을 돌려주는 정액형으로 나뉜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기준 금액이 6만2000원이다. 이 금액이 절반인 3만1000원으로 낮아질 경우, 3만1000원을 초과하는 교통비가 전액 환급된다.

민주당은 전세버스 등 고유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문을 찾아 지원이 이뤄지게 하는 한편, 어민 등 고유가로 인해 충격이 큰 산업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정용 태양광 보급 촉진, 마을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햇빛 소득 마을 활성화, 노후 태양광 인버터 교체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과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이 증액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더불어 문화·체육 분야 등 소비 위축으로 타격을 입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경 사업을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생활 밀착형 ‘1호 착!붙’ 공약인 ‘그냥 해드림 센터’ 관련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를 위해 형광등·수도꼭지·방충망 교체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선거용 추경’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반박했다. 정책위원회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산층과 서민이 겪는 고유가·고물가 피해를 지원함으로써 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연쇄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면서 “추경으로 물가 자극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