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단독 처리' 목소리 나오는 행정수도특별법

최민호 세종시장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충청광역연합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3일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라도 해야 한다"면서 "여당이 다수당이고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이라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소속의 세종시장이 여당 단독으로 특별법 처리를 주문하는 진풍경이 연출된 것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이해가 가는 지점이다.

최 시장의 말은 정치 문법에는 맞지 않지만 행정수도특별법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의 61-65번째 안건에 포함됐지만 후순위로 밀려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오는 7일 예정된 소위에서 처리를 기대했는데 이번에는 소위 일정이 14일로 연기됐다. 이런 식으로 고무줄처럼 늘어지면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처리를 장담할 수 없고, 6·3 지방선거 이후를 기약해야 할 수도 있다.

따지고 보면 행정수도특별법이 심사 안건 후순위에 오른 것부터 석연치 않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회의에서 특별법 논의 순서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도 그렇고, 국민의힘 이종욱 소위위원장이 여야 간사의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할 것처럼 했다가 끝내 수용하지 않은 것도 꺼림칙하다. 애당초 심사하는 척 흉내만 내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러니 야당 때문에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행정수도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123대 국정과제 50번째 항목에 포함돼 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세종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난달 12일 여야 이견이 없는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정도면 행정수도특별법은 이미 정치권의 합의를 마친 사안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