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세 재앙’ 현실화…이재명 정부 규제폭주가 시장망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민의힘은 5일 이른바 ‘전세 재앙’이 현실화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규제폭주가 시장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극대화하며 서민 주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두 배나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강남권의 일부 하락세를 성과로 홍보해 왔으나, 정작 서민들이 찾는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매물이 소화되며 호가가 다시 높아지는 ‘시장 역행’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전세 재앙’의 전조”라며 “서울 전세 매물은 1년 만에 40% 넘게 급감하며 사실상 ‘씨가 말랐다’는 비명이 가득하다.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조차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도 없는 곳이 속출하고 있으며, 전셋값은 이번 주에만 0.15% 오르며 무주택 서민들의 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실제 행보는 정반대였다”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퇴로를 차단하고, 실거주 요건을 강제하며, 이제는 ‘마지막 수단’이라던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시장 원리를 존중한다면서 실제로는 취득부터 보유,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징벌적 세제의 올가미를 씌워 국민의 주머니를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 공급은 막히고 기존 매물마저 규제에 묶여 나오지 않는 ‘공급 절벽’ 상황에서,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예견된 인재(人災)”라며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대출을 조이는 방식만으로는 결코 이 거대한 전세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파괴한 주거 사다리의 대가를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영끌’과 ‘전세 난민’이라는 비극으로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정부는 이념적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의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선순환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민간 임대차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