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국민 투표' 공문에 "지선 관리 공정성도 의문"

국민투표법 개정 따른 주의사항 안내하자
"개헌안이 野 저지 뚫을 것 예상하나" 반발
선관위 "개헌안은 발의만 돼도 대비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범여권발 개헌 논의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야당을 압박하는 개헌 스크럼에 동참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최근 선관위가 국민의힘에 국민 투표 관련 지침을 안내하자, "개헌안이 야당의 저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 예상해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이냐"라며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선관위는 "통상적 대응 절차"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단이 3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뒤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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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선관위, 정부에 노골적으로 발맞춰"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3일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운용 기준 안내’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공문에는 지난달 국민투표법이 개정된 뒤 개헌 등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 법률상 '투표 운동'에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선관위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범여권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권이 국민의힘 소속 개별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상황에서 선관위까지 개헌 국민투표를 기정사실화하며 야당 흔들기에 동참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현재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의원 187명 참여로 공동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0표 이상 나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지선·개헌 연계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공정한 6·3 지선 관리 의지에 의구심을 남기기에 충분하다"며 선관위가 벌써부터 여권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22개 구시군 선관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장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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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제한 것 아니라 대비한 것"

선관위는 "개헌안 발의에 따른 당연한 준비 절차"라는 입장이다. 국민투표법은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이 공고한 이튿날부터 20일 동안 재외국민의 투표 등록 신청을 받도록 하는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투표를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전제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대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