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앞둔 GTX-D·E·F 노선…사업 지연 막으려면 “재정사업 전환·집중투자 필요”

민자 B·C노선 공사비 갈등에 차질
오랜 지연 끝 2031년 개통 가시화
'2기 GTX'로 불리는 D·E·F 노선
국토부 5차 국가철도망 반영 추진
공사비 폭탄 변수 대비 대책 필요

서울역에서 정차한 GTX-A노선. 현재는 서울역까지만 개통돼 있으나 2030년이 되면 창릉역에서 삼성역으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성관 기자

향후 5년 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 개통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남아있는 GTX-D·E·F 노선의 빠른 착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자체 노력과 별개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B·C노선처럼 공사비 갈등이 재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재정사업 또는 집중투자 방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2기 GTX'라 불리는 D·E·F 노선 반영을 추진 중이다.

이중 그나마 윤곽이 나온 것은 GTX-D노선 정도다. 해당 노선의 일부 구간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지난해 7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남아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GTX-E노선과 F노선의 경우 사실상 계획만 나온 수준이다. 이에 고양시와 남양주시, 하남시는 지난 3월 D노선을 비롯해 E노선, F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GTX-D·E·F 노선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B·C노선처럼 공사비 인상 등의 이유로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여러 노선이 뒤얽힌 GTX 특성상 하나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 다른 노선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GTX-B노선은 완전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수익성이 너무 낮아 재정사업+민자사업으로 계획됐고, C노선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계획됐음에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의 영향으로 실착공까지는 오랜시간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B노선의 부분개통에 대한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B노선과 C노선이 공유하는 청량리역의 공사를 C노선이 담당하는 만큼 C노선 착공이 지연되면 B노선도 청량리역을 이용할 수 없어서다.

GTX-A 노선 파주운정~서울행 노선도. 이성관 기자

다행히 B노선(공기 72개월)과 C노선(60개월)이 2031년에 같이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된 만큼 우려는 상대적으로 줄었으나 또 다시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C노선의 공사가 멈출 수 있다는 불안감은 남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남은 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거나, 집중투자를 통해 순차적으로 개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이번 공사비 증액이 민자사업에 있어 무조건 좋은 선례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만약 또 공사비가 올랐을 때 기업 입장에서 공사를 중단하면서 정부에서 공사비 증액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계획대로 GTX를 온전히 추진하려면 결국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며 "(재정여건을 고려해)여러 노선을 동시에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노선을 개통하고 다른 노선을 공사하는 방식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성관·천민형·왕보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