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남는다며 마통 왜 썼지?”…한은서 17조 빌려 쓴 정부, 이자만 77억

일시적 자금 부족에 석달만에 차입
“자금흐름 관리 못해 재정 돌려막기”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 전경. [한주형 기자]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7조원을 빌려 쓰며 일시 차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차입이 이뤄진 것은 석 달 만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도 단기 자금 부족이 이어진 모습이다.

5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 한 달 동안 17조원을 한은에서 빌렸다. 지난해 12월 5조원을 차입한 뒤 올해 1월 이를 모두 상환하고 1~2월에는 추가 차입이 없었으나, 3월 들어 대규모로 다시 차입에 나섰다. 이 가운데 3조7000억원은 상환했지만 13조3000억원은 월말까지 남아 있었고, 이에 따른 이자로 76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한은 일시 대출은 정부가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장치로,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통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구조와 유사하다. 다만 사용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 간 불일치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지난 2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직원들이 지역 시중은행으로 공급될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실제 정부는 지난해에도 연간 164조5000억원을 일시 차입하며 1580억9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5조원을 차입하고도 연말까지 국방비 1조30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근 수년간 세수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 2021년 61조3000억원, 2022년 52조6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반면,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나타났다. 올해는 25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일시 차입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재정 운용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초과 세수에도 시급한 자금 흐름을 관리하지 못해 막대한 규모의 ‘돌려막기’를 한 셈”이라며 “방만한 재정 운용을 멈추고 마이너스 통장 의존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