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추경안 처리 앞두고 여야 공방 격화

민주 “경제 비상 상황 방치 못해”
국힘 “선거 겨냥 현금으로 매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주 국회는 오는 10일 26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비상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추경안 원안 사수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라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선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씩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반대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4조8천252억 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매표 행위'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을 파탄 내는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민생을 생각한다면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유류세 인하 폭 15%에서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에 1인당 60만 원 유류 보조금 지급(4천398억 원)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1인당 60만 원 유류 보조금지급 (3천억 원) ▶자영업자 배달·포장 용기 비용 지원 (1천358억 원) ▶6개월 한시 K-패스 요금 50% 인하(1천516억 원) ▶청년 월세 지원 확대(650억 원) 등을 국민생존 7대 사업으로 규정하고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추경안에서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방침으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1천550억 원)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2천133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706억 원) ▶K-콘텐츠 펀드(500억 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320억 원) 등을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 원안 처리 방침을 정하고 각 상임위별로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거나 반대하면 각 상임위별로 의석수를 앞세워 다수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선별지원을 통해 경제 상황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 진작의 효과도 있어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 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