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직장갑질119 설문…“보호받는 일터 위해 울타리 낮춰야”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390만3000명…전체의 17.4%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네 차례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은 지난해 1분기 78.4％로 나타났으며, 2분기는 85.4%, 3·4분기는 각각 84.5％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도 80.7％로 80％를 웃돌았다.

올해 1분기 설문에 처음 도입된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33.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응답(32.6％)이 두 번째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근로자 수는 390만3000명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2241만3000명의 17.4％에 달하지만 해고·근로시간 제한을 비롯해 가산·휴업수당, 유급 연차휴가도 법적으론 보장받지 못한다.

직장갑질119는 "인간답게 일하고 걸맞은 보상을 받으며 필요할 때 쉴 수 있고 부당한 괴롭힘에서 보호받을 일터가 필요하다"며 "근로기준법은 그러한 일터를 만드는 최소한의 울타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유독 높은 울타리를 낮추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