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박상용에 “위증할 결심한 것” 법적 대응 시사

“증인선서 거부도 정당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상”
鄭은 “내란 청산에 10년 걸릴 수도”

국회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조작됐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 행위에 대해선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같은 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 10년설’을 제기하며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대야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국회에서 특위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박 검사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은 “‘위증할 결심’을 갖고 나왔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 위원장은 “위증에도 처벌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시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박 검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마이크를 활용해 육성으로 밝히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이라는 박 검사의 주장엔 “소명 방식은 위원장이 문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가 회의장 밖에서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엔 “정치 중립 위반이자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박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검사가 피의자의 형량과 석방 시기를 사전에 계산하며 회유 조건으로 제시하고, 불리한 혐의를 덜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유도한 것”이라며 “수사가 아닌 부당거래”라고 화력을 보탰다. 서 변호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었다. 현재 충북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표는 전날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에서 “내란 청산” 구호를 재차 꺼내 들며 지지층 규합 및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 청산의 길은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 모른다. 3년, 5년,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 걸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두고선 “대놓고 윤어게인(Yoon Again·다시 윤석열)을 외치고 ‘윤어게인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에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국가적 피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냐”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