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vs"운수·자영업"..추경 지원금 대상 논쟁

추경안, 국민 70% 고유가 지원금 담겨
4조8252억원 규모..與 "원안 사수"
野 "운수업·자영업 핀셋 지원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6조2000억원 규모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국민 70% 지원"이냐, "핀셋 지원"이냐를 두고 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담긴 정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운수업계 종사자 등 고유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이들로 제한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與, 정부안 사수.."경기 부양 필요"

5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6일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뒤, 7~8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 종합정책질의, 9일 예결위 소위, 10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쟁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구간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4조8252억원 규모다. 정부·여당은 국민 대다수가 고유가에 직·간접적 타격을 입은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담긴 영화·공연·숙박·휴가 등 4대 분야 할인쿠폰 사업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동 사태의 여파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소비를 가장 먼저 줄이는 분야가 문화·관광 등 분야인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핀셋 지원'을 하면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소비 심리 회복이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쟁으로 추경 처리가 늦어져선 안된다며 속도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특히 국채 발행 없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에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일 시정연설에서 "절박한 심정"이라며 "신속한 협조를 구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7일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野 "운수업·자영업자 핀셋 지원"

국민의힘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이 전쟁과 고유가 여파와 무관한 "선거용 추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 70%를 상대로 현금성 지원을 함으로써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의도로 해석한 것이다. 특히 이번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후 세수가 줄어들면 보유세 등을 인상해 국민들의 세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매표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를 대신해 고유가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화물차·택배·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정용 미니태양광과 태양광 보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K-콘텐츠 펀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 사업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삭감을 예고했다. 실제로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중화권 관광객 유치 관련 예산이 야당 반대로 일부 삭감됐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폭 15%에서 30%로 확대 △화물차·택배·택시 종사자 약70만명에 60만원 유류보조금 지원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지원 △자영업자 배달·포장용기 지원 △K-PASS 6개월간 50% 인하 △청년 월세 지원 한도 30만원으로 확대 △청년 내집마련 특별대출 2차 보전 등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