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이번에는 국조특위 반발

윤 의원, 페이스북 통해 국정특위는 ‘답정너’ 비판
윤 의원, “국정조사는 정당성 실종, 예견된 검사 압박, 반헌법적 국정조사”

국회의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활동이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와 여당 정책에 비판 목소리를 높인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반발했다. 

윤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소위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국정조사)'는 국회가 스스로 정한 절차를 짓밟고,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박탈하고 있다"며 "진실을 찾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정치적 마녀사냥의 현장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 실종 ▲예견된 검사 검박 ▲사법부 부정 반헌법적 국정조사 ▲입맛 골라낸 발췌검증 ▲공소취소용 기획 조사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3일 박상용 검사가 극조특위 회의장에서 증인 선서 거부를 막은 것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오만"이라고 규정짓고, "이번 국조는 검사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가해, 정당한 공소 유지를 무력화하려는 '수사 방해'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여기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 행동을 '국회가 삼권분립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유리한 녹취 일부만 발췌해 공개하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국회 국정조사장에서 퇴장당한 것은 박상용 검사 한 명이 아니다.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함께 쫓겨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앞서 "추경 중독에 빠져버린 민주당"이라고 언급했고, "유가 2000원…우리는 에너지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략 부재의 위기에 있다"고 선언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달 10일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임한 주진우(국, 부산 해운대구갑) 국회의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 보임됐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