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절반, 연 1000만원도 못 가져가"…적자 운영도 급증 [사장님 고충백서]

자영업과 자영업정책 보고서
영업이익 1000만원 이하가 47.7%
75%는 연 2000만원 이하
"임금근로자만큼도 못벌어가"
매출은 유지해도 비용이 증가한 탓
"플랫폼 이용비, 임차료 등에 수익성 악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영업자 절반이 연간 영업이익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유지되거나 일부 반등했지만 비용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무너지는 ‘구조적 위기’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자영업과 자영업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총조사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영업이익 1000만원 이하 사업체 비중은 47.7%로 집계됐다. 2007년(13.2%)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적자 경영'을 하거나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는 '영업이익 0원 이하' 사업체 비중도 1.3%에서 12.8%로 급증했다.

영업이익 '중위값'은 1000만원 내외까지 떨어졌고 상위 25% 구간조차 20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자영업자의 75%가 사실상 임금 근로자에도 못 미치는 연 2000만원 안팎 이하 소득에 머물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하위 10%는 영업이익이 0원 미만으로 떨어졌고, 하위 25% 역시 0원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 같은 수익성 붕괴의 핵심 원인은 매출 감소가 아니라 비용 증가다. 보고서는 최근 자영업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매출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은 급격히 하락했다는 것이다.

비용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는 플랫폼 경제 확산이 지목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유통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과거에는 없던 수수료와 광고비가 고정비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실제 플랫폼 거래 비중은 숙박업 기준 2020년 29.1%에서 2023년 52.8%로 급등했고, 소매업도 같은 기간 10.9%에서 26.6%로 높아졌다. 연구진은 “플랫폼이 매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 큰 몫을 가져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수익성 악화는 자영업자 감소로도 이어졌다. 자영업자 수는 2017년 564만2000명에서 2024년 515만3000명으로 줄었다.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축소 국면에 진입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정책 대응의 방향도 ‘매출 확대’에서 ‘비용 통제’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플랫폼·가맹 구조에 대한 규율 강화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 △임의가입인 자영업 고용보험을 ‘당연가입’으로 전환해 폐업 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언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