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연어술파티’ 뒤져도 안나와 3년만 ‘형량거래’ 급조…조작기소 만드는 국조”

국정조사 1당독주에 “진실규명 목표 아닌듯”
“이름부터 ‘조작기소’ 국조, 공정·적법 포기”
“(대통령재판) 공소취소 목표, 與가 말한 것”
“증인 100명↑ 일방채택하고 유죄인은 포함”
“‘다수파 지배 경계 중요’ 참여연대서도 고뇌”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내 대권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NY)가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독주를 두고 “일련의 사태는 민주당의 목표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조작기소 만들기’에 있다고 믿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이자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총리는 5일 최근 페이스북 글에서 ‘조작은 누가 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월 30일 경향신문에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칼럼이 실렸다. 칼럼의 끝 대목은 이렇다. ‘개혁을 달성하는 일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라고 전제했다.

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이자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25년 6·3 대선을 앞뒀던 5월 27일 새민주 당사에서 ‘괴물 독재국가 막아냅시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사진>

이 전 총리는 “대북송금(경기도·쌍방울그룹의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납 공모 혐의) 사건 등을 ‘검찰이 조작기소했다고 전제하는’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약칭도 ‘조작기소 국정조사’”라며 “그 목표는 ‘공소취소’에 있다고 민주당이 (공취모 결성 등으로) 먼저 말했다. 공소취소로 가려면 기소가 조작됐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계산했다”고 짚었다.

이어 “국조의 목표가 진실규명에 있다면 절차부터 공정하고 적법해야 했으나, 그들은 그 공정성과 적법성을 처음부터 포기했다. 100명 넘는 증인을 일방 채택했다”며 “야당 단독신청 증인은 모두 배제했다. 그 대신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까지 증인에 포함시켰다”고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 채택 등을 문제시했다.

그는 “국조 핵심증인은 당연히 대북송금 사건 주임검사(박상용)일 것이다. 그 검사는 ‘국조가 위헌 위법’이란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거부사유를 소명하겠다고 했다. 사유 소명은 법이 정한 절차”라며 “그 검사는 선서하지 않은 채 질문에 답변하려 했던 것 같으나, 민주당은 검사 마이크를 차단하고 퇴장시켰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사건을 ‘조작기소’로 만들어내기 위한 국조란 의혹을 더하며 “그들은 목표에 맞는 사람만 증인으로 부르고, 목표에 안 맞는 사람은 못 오게 했다. 그렇게 해서 진실 규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연어 술파티’는 2년 동안 뒤졌지만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변호인이 박상용 검사 상대로 진실공방 중인) ‘형량 거래’는 3년 만에 튀어나와 쟁점으로 급조됐다”고도 했다.

이 전 총리는 “‘조작기소’를 만들려고 정치적 조작이 자행되지 말기를 바란다”며 “‘조작은 누가 하는지’를 당장은 (검찰·사법부 등으로) 몰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과 역사는 그 진실도 가려내게 마련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는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고뇌가 내 뇌리에 맴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