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ON] 김부겸 전 총리 대구시장 출마···'공천 갈등에 혼란' 국민의힘은 어디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가 역대 가장 '긴장감' 넘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전 총리라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만남 이후 확실시 됐던 출마 선언, 지난달 30일 김 전 총리는 국회와 대구에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는 보수의 심장 대구가 국민의힘을 버려야 진짜 보수가 살아나고 정치가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표 찍어 주는 기계 취급만 한 보수당과 달리, 자신은 지역 현안을 풀 수 있는 집권 여당 후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재도전은 12년 만입니다. 지난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김 전 총리는 패배했지만, 득표율을 40%를 넘겼습니다. 당시 대구에서 '비보수' 정당 후보가 40% 넘는 득표를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2년 뒤인 2016년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됐죠. 당시 득표율은 62.3%였습니다. 김 전 총리가 지금까지 대구에서 나선 선거는 4번, 이번에 5번째 도전입니다.

실용, 행정 강조···'외연 확장' 이번에는?

김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박정희컨벤션센터 건립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한 언론사의 '단독'으로 보도됐고,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김 전 총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에 출연해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찾아뵈려고 하지만, 유영하 후보가 있기에 허락해야 하고, 아직 성사된 건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전직 시장 등 지역에 있는 원로를 찾아뵈려 한다고 했고요.

엑스코를 박정희컨벤션센터로 하자는 건데, 김대중 컨벤션센터를 예를 들었어요. 이건 지난 대구시장 선거 때 공약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범진보 단체는 반발과 비판이 컸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논란이 빚어진 박정희 공원이나 동상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요. 홍준표 시장 때 박정희기념공원, 조그마한 게 만들어졌더라, 동상도 있지 않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래서 그때, 2014년보다는 시민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만한 환경경이 돼 있더라면서,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은 검토해 봐야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대구시당도 꾸준히 홍 전 시장의 일방적 행정을 비판했고, 또 시민사회단체는 동상 철거, 대행 체제에서 멈춘 박정희 기념사업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 단체가 어떻게 받아들일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당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 공과를 함께 봐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구미를 찾아 진영과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면서 필요하면 쓰고 불필요하면 버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중도보수로 외연 확장에 나섰던 점을 생각해보면, 김 전 총리의 대구 보수, 중도보수 표심 공략의 효과도 12년 전과는 다를 수 있겠죠? 어떤 결과를 보일지 궁금합니다.

지난 3일 공관위 면접 이후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 받은 김 전 총리는 5일,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면서 대구에서의 일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법원으로 간 갈등···정치 실종 국민의힘

김 전 총리 등판으로 역대 가장 긴장되는 대구시장 선거를 치뤄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일괄 사퇴했습니다. 이후에 충북 지역 4선 중진인 박덕흠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하는 2기가 꾸려지면서 수습에 나섰지만요. 선거 기간 중에 공관위가 이렇게 바뀌는 것 자체가 전에 없던 일이죠.

여기에 가처분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과를 떠나서 당내 공천 갈등을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으로 향하면서'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흔히 정치의 기능은 '갈등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해서 합의화, 통합을 유지하는 건데, 당내에서도 이렇게 정치력이 발휘되지 않아서야 한 공당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지 여부를 떠나 씁쓸하게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을 따갑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 공천 과정은 난제가 좀 있을 것 같으니 지켜보도록 하고요. 경북지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하지만, 국민의힘 경북지사 공천 과정도 진행 중입니다.

예비경선에서 이강덕 전 포항시장과 임이자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을 제치고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이 본경선에 올라서 이철우 현 지사와 결선을 치릅니다.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 경선이라고 하죠. TV토론도 2차례 진행됐는데요.

김재원 후보는 이철우 지사의 특정 언론사에 예산 지원 문제를 토론회에서 쟁점으로 삼았고, 무능의 8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소설'이라며 부인했고요. 김 후보에 대해서 여기저기 출마만 했다며 행보를 문제 삼으며 압박했습니다. 앞으로 책임 당원투표, 일반여론조사 각각 50%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동 위기 장기화···‘전쟁추경’으로 대응

정부가 올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이라고 정부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른바 '전쟁 추경' 중 4조 8천억 원은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체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꾸려졌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3천 580여 만 명이고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지급액 차이를 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가구 등의 취약계층에는 지원이 추가됩니다.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 원, 2인 가구는 630만 원 정도가 소득하위 70%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4조 원이 넘는 현금이 풀리는데 국가 재정이 괜찮을까?하고 보는 시각도 많을텐데요. 정부는 증시 호조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와 기금 여윳돈을 활용하면서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점을 강조했고요. 취약계층 지원 외에도 석유 최고가격제 등에 대응, 대중교통 이용 환급률 상향 조정, 농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등도 이뤄집니다.

워낙 어려움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니 '단비'가 되는 곳도 많겠습니다만, 비판도 있는데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 상위 30% 국민이 전체 소득세의 90% 사실상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책적 지원에는 그림자 취급을 받는다며 일괄 지원을 해야한다는 건 아니지만, 존중과 배려의 언급은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 “이재명 정부의 25조 추경이 딱 그 꼴”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점을 꼽으며 트럼프 요인을 제하고도 청와대의 거시경제 정책 실패"라고 지적하면서 이 추경의 목적은 국민이 아니라 여당의 지지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매표용 추경 재정살포, 표심자극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달 10일, 추경안 처리에 관심이 모입니다.

출퇴근 혼잡 강화 우려···노인 무임승차도 조정?

자원안보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서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이 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됐습니다. 차량 운행 제한이 강화되면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혼잡이 심화할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교통 혼잡 시간대에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감한 문제잖아요. 처음 도입되던 때와 달리 고령화로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 부담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필요한 논의이기도 하긴 하지만요. 고령층의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죠.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해서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복지 축소가 아니라 현 상황에 대응하는 '일시적 교통 정책'인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