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하루 15명밖에 못드려요”…공짜 생필품 ‘그냥드림 센터’ 예산 증액 나선다

추경 통해 전국 300개소로 확대
예산 12억 증액해 인력 확보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충북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가 예산·인력 부족으로 위기가구 발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관련 예산 증액에 나섰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사심사소위원회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3445억8800만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이 중 그냥드림센터 예산을 정부 추경안 21억원에서 12억6000억원 추가 증액하기로 했다.

그냥드림센터는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별도 수급자격 증명 없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다음달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기존에 전국 15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추경 예산을 투입해 3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센터 당 전담인력이 없어 위기관리 발굴을 위한 복지 상담과 지원 연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 물품 제공은 부정 이용, 중복 이용 가능성이 있고 위기관리 발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비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1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그냥드림’ 사업은 단순 물품 제공이 아니라 2차 이용 시 의무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자원봉사자나 노인일자리 중심 인력 구조로는 전문적 상담과 지속적 사례관리 수행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추경 예산안대로 계산하면 1개소당 연평균 2300명, 일평균 14~15명 남짓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복지위의 증액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300개 센터 당 전담인력 1명씩을 4개월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그냥드림’ 내부 모습. [화성시 제공]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해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중요한 전달 체계인데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없다”며 “사업을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좀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사업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재정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이용자 7만3770명 중 복지 서비스로 연계된 건수는 7241건으로 9.8%에 불과하다”며 “시범사업이라면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사업 성과와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먼저 투입하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용층이 60~80대 고령층이고 생계형 범죄가 노령층에서 늘어나고 있어 경찰청과도 협조해서 연계 지원하고 있다”며 “지적하는 부분을 유념해서 기획하겠다”고 답했다.

그밖에 복지위에서 의료급여는 2245억원, 경로당 지원 605억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 30억원 등이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