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에 22만명 접속… '모두의창업' 정말 모두에게 열렸나 [주말 Q&A]

더스쿠프 주말 Q&A
새 창업지원 사업 ‘모두의창업’
선발 인원 5000명으로 늘려
사업 정책 효과 뚜렷할까
대상 넓어 맞춤형 지원 우려
기존 사업과 기능·​​​​​​​예산 중복

# 청년 실업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해법으로 '창업'을 내세웠다. 누구나 창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오디션형 지원 사업 '모두의창업'으로 창업 저변을 넓히겠다는 게 궁극적 목표다.

# 하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적지 않다. 과연 '모두의창업'은 청년 창업을 대중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더스쿠프가 '주말 Q&A'로 풀어봤다.

3월 25일 열린 모두의창업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 | 뉴시스]

청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이 문제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6.1%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2년(6.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노동연구원). 2월 기준 '쉬었음 청년(50만4000명)' 인구도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쉬었음 인구란 학업이나 질병 등 명확한 사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를 뜻한다.

이렇게 청년 고용 문제가 심화하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프로젝트 '모두의창업'이다. 일자리를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장의 열기는 벌써부터 뜨겁다. 지난 3월 26일 플랫폼을 오픈했는데, 첫날부터 4만4000명의 인원이 몰렸다. 4월 2일 기준 누적 접속자는 22만명에 이른다. 홈페이지엔 총 4000개가 넘는 아이디어 지원서가 제출됐다. 그렇다면 '모두의창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일까. 우려는 없을까. Q&A 형식으로 쉽게 풀어보자.

Q. '모두의창업' 뭐가 다를까 = '모두의창업'은 오디션 형식의 창업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5000명을 선발해 창업 활동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창업활동금 20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 전문 투자사 평가, 사업 순차적 현실화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 모든 활동에서 뤼튼(생성형 AI 포털 서비스 업체) 대표 등 성공한 선배 창업자 500명이 1대1 멘토링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모두의창업'은 기존 창업지원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선발 인원을 대폭 늘렸다. 일례로, 중기부가 주관하는 또 다른 창업지원 사업 '예비창업패키지'의 경우, 지난해 1차 사업에서 총 810명을 선발했다. '모두의창업'은 이보다 6.2배 더 많은 인원(5000명)을 지원한다.

사업 목표도 다르다. 그간 창업지원 사업의 초점이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데 있었다면,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인재를 육성하고 혁신을 활성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중기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모두의창업'은 기존 선정과 심사 중심의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창업 인재에 투자하는 새로운 형식의 지원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 국민이 혁신에 자유롭게 도전하는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한다."

숨은 예비창업자에게 투자하는 형식인 만큼 '모두의창업' 지원 대상은 상당히 넓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란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창업을 했더라도 사업 경력이 3년 이내이고, 다른 업종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모두의창업'은 이처럼 최초 창업자, 재도전 창업자, 학생, 교원창업자 등을 아우른다.

[자료 | 모두의창업,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Q. 지원 대상 넓지만… = 다만, 그에 따른 한계도 있다. 참여자가 많은 만큼 맞춤형 지원이 약해지고,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모두의창업'이 실제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형식적으론 창업 아이템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 과정에선 기술 구현 가능성 검증, 시장 조사 등 참여자가 해야 할 일이 많다. '누구나'라는 표현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단 얘기다.

중기부는 전문가 멘토링, 과정 중심의 평가를 통해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모두의창업' 담당자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거나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코딩, 디자인, 설계 등의 전문기술은 '기술 멘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1라운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역시 결과물보다는 멘토의 조언을 기반으로, 지원받은 비용 안에서 시제품을 만들어가는 열정적이고 성실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Q. 대상 넓지만 사업은 협소하다? = 살펴볼 점은 또 있다. 지원 분야가 '기술'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냐는 거다. 일례로, '모두의창업' 지원 분야는 혁신적인 발상이나 기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삼은 '일반·기술 트랙', 특정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실현하는 '로컬 트랙' 두가지다.

이중 일반·기술 트랙에는 4000명, 로컬 트랙에 1000명 배정했다. 선발 인원의 80%가 '일반·기술' 분야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 등을 반영한 측면이 있겠지만, 다른 분야 창업 기회까지 위축시키지 않도록 트랙 간 균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Q. '팔리는 창업'까지 이어질까 = 아울러 '모두의창업'이 시제품 제작, BM(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 사업의 초기 단계에 쏠려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예비창업자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프로그램이 아닐 수 있다는 거다. 우려를 의식한 듯 중기부는 '연속성 있는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최종우승자뿐만 아니라 3라운드(총 4라운드)까지 통과한 100명에게 '상품화 및 시장 출시 자금'을 지급한다. 차년도 사업과 연계해 최대 1억원의 사업 자금도 제공한다. 최종우승자에겐 투자금 목적으로 최대 10억원을 지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3라운드와 결승전에선 전문 투자사와 대형 투자사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한다"면서 "후반 라운드에서 이뤄지는 전국 단위 IR을 통해 이들 사업이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을지 검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Q. 예산은 충분한가 = 그렇다면 예산은 어떨까. 중기부는 '모두의창업' 예산을 2178억원을 확보했다. 기존 창업 사업에서 빼온 628억원에 추경 155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는 예비창업패키지 260억원, 창업중심대학 176억원,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 192억원 등의 사업에서 예산을 모아서 모두의창업에 배정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 때문에 애먼 기존 창업 사업이 '부메랑'을 맞을지 모른다. 징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모두의창업' 때문에 예산이 크게 줄어든 예비창업패키지의 경우 1인당 사업 자금 지원 한도가 지난해 최대 8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선발 인원도 810명에서 300명으로 63.0% 줄었다. 지원 규모는 감소했지만 지원자가 1만86명에서 1만4816명으로 47.0% 증가하며 경쟁률이 49.1대 1로 치솟았다.

컨설팅 전문업체 김앤커머스의 김영호 대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존 사업과의 기능 중복 여부, 예산 배분 문제 등을 고려해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모두의창업이 기존 사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창업 지원에 '시너지 효과'가 반감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모두의창업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조서영 더스쿠프 기자
syvho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