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천조국’되나 …복지 깎아 국방비 40% 증액 편성

국방예산 1.5조달러 의회승인 요청
40% 껑충…국내 예산 10% 삭감
양당 사전 교감 부족해 통과 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 등 전 세계적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조5000억달러(약 2000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방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조달하기 위해 기존 복지·기후 예산 등 국내 지출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험난한 진통이 예상된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으로 현 회계연도 대비 약 40% 급증한 1조5000억달러를 책정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미국 현대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 지출을 기록하게 된다.

이번 역대급 국방비 증액은 개전 5주 차에 접어든 이란전 수행과 얽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 및 군수물자 보급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최근 비공개 오찬에서 “보육,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은 각 주 단위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지금은 ‘군사적 보호’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해, 사회 안전망보다 국방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백악관은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국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 주택, 교육 등 행정부가 ‘낭비성’으로 지목한 여러 국내 프로그램 예산을 약 730억달러(약 10%) 삭감해 증액분을 상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경 통제 강화 및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위한 자금과 법무부 예산(약 400억달러) 등 연방 법 집행 분야의 자금은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의회의 문턱을 순조롭게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국방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행정부가 이란전 상황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양당 모두에서 커지고 있다. 불과 몇 달 전 여야 합의로 거부했던 국내 예산 삭감안이 이번 예산안에 고스란히 다시 포함됐다는 점도 향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