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故 김창민 감독 사건에 "검경 수사권 조정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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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 피해자 관점에서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보완수사권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말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난 고 김창민 감독이 참혹한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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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 피해자 관점에서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보완수사권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말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난 고 김창민 감독이 참혹한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도록 폭력을 휘두르고 가게 직원이 폭행을 신고하려 하자 전화기를 빼앗았다는 이야기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사람의 소행인지, 악마의 소행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의 초기 대응과 법안의 판단을 지적했다.
그는 "가해자가 6명인데도 초기에 1명만 특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를 해 4개월만에 2명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그마저도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참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치유하기 힘든 가혹한 정서·심리적 학대 행위, 이에 대해 더욱 가중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면 어떨까 제안해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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