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의식에 멈춘 새벽배송…지선 앞두고 대형마트 규제 논의 또 ‘제자리’

선거 앞두고 ‘유통법 개정’ 속도 조절
반복된 유통법 개정 공전에 업계 우려
“지선 이후 제도 정비” 기대감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13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개선 논의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멈춰섰다.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여당이 부담을 느끼며 속도 조절에 나선 영향이다. 업계에선 기대와 함께 “이번에도 반짝 논의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동시에 나온다.

4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논의가 당분간 멈춘 상태다. 해당 법안 개정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가 존재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여부의 핵심 쟁점은 ‘신선식품 취급 범위’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새벽배송에 신선식품까지 포함될 경우 골목상권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일·채소·정육 등 신선식품은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의 핵심 매출원인 만큼, 대형마트가 해당 영역까지 잠식할 경우 생존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새벽배송은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맞선다. 이미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신선식품 새벽배송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만 규제에 묶어두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은 이 같은 이해 충돌 속에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논의는 사실상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새벽배송은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핵심 품목을 빼면 제도 자체가 시장에서 작동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밤 새벽에 쿠팡 배송기사가 물품을 나르고 있다. [쿠팡]

이번 논의가 재점화된 배경에는 온라인 유통 시장의 급격한 재편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특정 플랫폼으로의 쏠림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됐다. 새벽배송 시장을 사실상 선점한 쿠팡과 달리 대형마트는 규제에 묶여 경쟁이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유통법 개정 필요성이 다시 부상한 것이다.

다만 이번에도 ‘반짝 논의’에 그칠 수 있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유통법 개정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적으로 거론됐지만, 이해관계 충돌에 막혀 번번이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선거 국면에 들어서면 결국 결정을 미루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역시 논의만 무성한 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를 기점으로 관련 논의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 기간 동안 표심을 의식해 미뤄뒀던 쟁점들이 선거 이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선거 이후에는 정치권의 부담이 일부 해소되는 만큼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시장 환경 변화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실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