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이후 최대…트럼프, ‘2264조원’ 역대급 국방 예산 추진

국방외 지출은 10% 감축 방침…의회 예산 승인 여부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백악관이 1조5000억달러(2264조원)의 내년 국방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의회 승인을 요청할 약 1조5000억달러 규모의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비 예산안 개요를 공개했다.

이는 올해 국방 예산보다 40%가량 증가한 수준으로, 미 언론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증액 시도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이 가운데 1조1000억 달러는 통상적인 정부 예산 편성 절차를 통해 반영하고, 나머지 3500억달러는 별도 입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와 ‘트럼프급’ 전함 도입 등 군사 시설 투자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백악관은 이번 국방비 증액 요청에 대해 “현재의 글로벌 위협 환경을 인식하고 우리 군의 전투 준비 태세와 전투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이 내년도 국방 예산안과 별개로 이란전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예산안을 별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백악관은 이번 국방비 증액안과 함께 기후·주택·교육 프로그램 일부 폐지 등을 통해 국내 예산을 730억달러 삭감할 예정이다.

올해 편성됐던 해당 예산에서 10% 정도 삭감되는 것이다.

예산안에는 항공우주국(NASA) 예산을 56억달러를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34억달러는 우주국 산하 과학 부문 예산 삭감분이다.

이는 나사가 지난 1일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이하 아르테미스Ⅱ)를 발사하는 등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 주목된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국경 단속 및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법무부 예산 역시 올해보다 13%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해 백악관이 요청한 그대로 예산안이 승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이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민주당과 의석 차가 근소한 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방 지출을 대폭 늘리고 국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공화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공화당 내에 재정 보수주의자들이 연방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당 내에서도 예산안 지지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열린 비공개 오찬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부 복지 예산보다 국방 예산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데이케어(어린이집),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메디케어(노년층 의료 지원) 같은 사안을 우리(연방 정부)가 모두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 정부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말했다고 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한 가지는 군사적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했던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WP는 지적했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