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vs 막차’ 갈린 부동산 시장…17일 이후 누가 웃을까[주형연의 에구MONEY]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글쓴이주> ‘돈’은 우리 삶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편리한 도구, 거래 수단일 뿐이지만 돈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냥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돈’에 대한 허물이 벗겨지는 순간 경제에 대한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쏟아지는 사회, 돈에 얽힌 각종 이야기와 함께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장을 제한하는 대신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한쪽 문을 닫고 다른 쪽 창을 여는 정책이지만 현장의 반응은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모습이에요.

서울 강동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대출 만기 연장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힌다고 하니 현금 유동성 관리가 완전히 꼬였습니다. 결국 급매라도 내놔야 하는 상황이에요”라고 토로했습니다.

반면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갭투자 한시 허용’이라는 문구가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시 마포구에 전세로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 이모 씨는 “그동안 대출 규제 때문에 엄두도 못 냈는데 이번 기회에 작은 평형이라도 매수해 볼까 고민 중입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게 현실적인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일부 공인 중개업소엔 “갭투자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우려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수요의 방향’을 바꿀 뿐 시장 전체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의 갭투자는 자칫 ‘레버리지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하락하거나 역전세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금융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2021년 말 갭투자로 수도권 아파트를 매입한 40대 최씨는 최근 전세가의 하락으로 보증금을 일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씨는 “당시에는 집값이 계속 오를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전세도 안 나가고 추가 대출도 막혀 있어 난감합니다. 이번 정책이 비슷한 상황을 반복시키지 않을까 걱정돼요”라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이에 정책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일관된 방향이지만, 동시에 무주택자의 투자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과연 정책 취지와 맞느냐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거래를 일부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다수에요. 다주택자의 매물 증가와 무주택자의 진입 확대가 맞물리면서 ‘거래량 회복’이라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시장은 늘 정책보다 한발 앞서 움직입니다. 소비자들의 이번 선택이 기회가 될지,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지는 결국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주형연 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