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신속 추진”… 장동혁 “합당한 보상 필요, 역사 왜곡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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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가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폐지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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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날 제주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선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완전 폐지하는 특례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 정 대표는 추념식 직전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후 전범 처벌에 나선 프랑스 사례를 거론하며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나치 부역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추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에 대해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피해 입증 방법이나 보상 범위는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에 대해선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 대표는 4·3사건에 대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4·3의 기반 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며 “역사 왜곡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제주 4·3사건을 이념적으로 묘사한 영화 ‘건국전쟁 2’를 관람했던 것에 대해선 “관람한 것과 왜곡은 다른 문제”라며 “새로운 검증과 기록이 가능하다 해서 왜곡이 용인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념사에서 “4·3사건 특별법을 만든 김대중 정부, 정부 차원에서 첫 공식 사과를 드렸던 노무현 정부, 희생자 보상 근거를 법제화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결코 제주 4·3과 작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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