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비 40% 늘린다…1조5000억달러 '사상 최대'

"군수물자 재확보와 군 현대화"…·친환경 예산 직격탄
공화당 '예산조정' 절차로 단독 처리 시도…통과 험로 예고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비를 역대 최대 수준인 1조5000억 달러(약 2264조 원)로 늘리는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의회에 국방 예산 1조5000억 달러가 반영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현재 회계연도보다 약 40% 증액된 규모다.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이기도 하다.

백악관은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수 물자를 재확보하고 군을 현대화하기 위해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증액된 예산은 골든 돔 미사일 방어체계와 F-35 스텔스 전투기, 차세대 잠수함 등 첨단 무기 개발과 구매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우주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비중 있게 반영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 재원은 다른 국내 사업 예산을 줄여 마련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 분야를 제외한 재량 지출 예산을 현행 대비 10%, 금액으로는 730억 달러(약 110조 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삭감 대상에는 기후 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주 정부에 지원되던 40억 달러 규모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금이 전액 삭감됐고, 국립해양대기청의 연구 프로그램과 내무부의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예산도 큰 폭으로 줄었다.

교육과 주택 관련 예산도 감축 대상에 올랐다.

반면 국내 치안과 국경 통제 관련 예산은 늘었다. 폭력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연방 법 집행 예산을 13~15% 증액했고, 특히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예산을 늘려 구금 시설을 확충하고 추방 작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대통령 직속 기금으로 100억 달러(약 15조 원)를 책정해 수도 워싱턴 DC의 재건 및 미화 사업을 추진하고, 워싱턴 내 주 방위군 동원을 위해 6억500만 달러(약 9132억 원)를 요청했다.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집권 공화당은 국방 예산 증액분 중 3500억 달러를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절차를 이용하면 상원에서 민주당의 의사 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과반 찬성만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실제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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