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자정능력 있나…박상용 증인선서 거부 부적절"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朴 페이스북 정치적 중립 살펴봐야"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검찰이 자정능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정조사에 출석해 "반드시 이번에 국정조사, 또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조치를 해서 이런 행태가 근절되게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이날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본인 주장대로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것도 참담하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장관님 말씀과 똑같이 저도 참담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그 이유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이 이를 제지하자 소명서를 제출하고 퇴장했다.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소명서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검사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박 검사가 최근 26일 동안 SNS 게시물이 92건이고 그 중 일과시간 게시 건수가 36건"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구 대행은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 게시물 내용들을 다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지가 있어서 다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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