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민주 "민간차량 2부제 국민 양해"·국힘 "추경 중독"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과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와 '승용차 2부제' 등 국민의 에너지 절감 동참을 당부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부가 잦은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치추경이 돼선 안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간 차량 2부제' 등을 언급한 뒤 "국민이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하면 하루에 약 14만 배럴이 절약된다. 비축유 기준으로 볼 때 일주일 정도 더 연장 가능하다고 한다"며 "국민이 충분히 양해할 것이라 보고,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선제적 조치를 정부에서 먼저 취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중동발 충격에 따른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린 것과 관련해선 "(해외에) 3개 사업장이 멈춰 있고, 공기가 연장되고 원자재가 뛸 수밖에 없어 이런 손해분을 막아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국내에서도 9개 건설 현장이 멈췄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만 해도 35%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있다"며 "이 기회에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업에 과도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는 두 차례, 박근혜 정부 세 차례, (임기가 짧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에는 한 차례로 총 12년간 여섯 차례였던 것과 달리, 민주당 정부는 6년 동안 (문재인 정부 열 차례 포함) 열두 차례 추경을 하고 있다"며 "보수정부는 추경 편성을 자제하는데, 민주당 정부는 전투적일 정도로 대담하다. 관행적인 추경 전성시대, 추경 중독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안을 보니 문화예술공연 지원, 숙박 할인 등 선심성 예산이 많아 매표 추경이 이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선심성 예산이 들어가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게 된다. 방만한 예산을 막고 중심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문화·관광 소비를 줄이게 된다"며 " 청년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완 대상을 설정했다"고 했다.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개헌 추진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고갔다.

복 의원은 "지선일에 개헌 투표를 함께하면 비용도 아끼고 국민도 결속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비용 줄이겠다고 같이 국민투표를 하자는 건 헌법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 끼워넣기식 개헌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