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서 “인사검증 절차 없이 운영”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이뤄진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인사검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인사검증을 운영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3일)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전 행정관 서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서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약 6년간 인사검증 실무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서 전 행정관은 법정에서 “주요 기관 인사검증과 관련해 별도의 법적 규정이나 내부 매뉴얼은 없었고, 대부분 구전으로 인수인계돼 운영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검증 절차는 대상자와 상황에 따라 달랐고, 동의서 제출이나 외부기관 조회, 보고서 작성 등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석비서관이나 비서실장급 등 고위직 인사의 경우, 언론 검색 수준의 간이 검증만 진행되거나 보고서 없이 임명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증 절차가 축소된 이유로는 신속성과 보안을 꼽았습니다.

서 전 행정관은 “외부기관 조회는 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부담이 있었고, 실제로 참고자료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약 3년간 1만 건 이상의 인사검증이 이뤄졌고, 하루 평균 1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체 검증으로 대체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문 대상 고위직에 대해서도, “하루이틀 내 검증과 임명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고, 일부는 자체 검증만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인사검증 절차가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됐고, 필수 절차가 생략되면서 직권남용이 가능했던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 전 행정관 변호인 측은 인사검증은 인사권을 보좌하는 업무로 정형화된 절차가 없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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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