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념 명시' 개헌안 발의…우원식 국회의장, 국힘 동참 촉구

우 의장, '지선용 개헌' 주장엔 "동의 어렵다"

[서울=뉴시스] 한재혁 권신혁 기자 =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범여권 주도로 3일 발의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진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고민을 부탁드린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개헌안 발의에 앞서 "아직 시간이 있고 사회적 여론도 만들어질 것이다. (국민의힘의 참여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오늘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개헌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는데, 논란을 일으킬 내용은 없다"며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헌안은) 앞으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 방파제를 세우는 최소한의 개헌"이라며 "국민의힘도 충분히 이해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도 전국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지않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개헌안을 두고 '지선용 개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39년동안 미뤄져있던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잘 새겨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 발전 의제 등이 우선적으로 담긴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총 187명이 이번 개헌안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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