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인 무임승차 제한' 고려 안해…혼잡시간 피해 대중교통 이용시 인센티브"(종합)

경제성장수석 주재 부처회의서 '대중교통 수요분산' 논의
靑·국토교통부 주도 '범부처 합동 추진 체계' 구축키로
"교통 수요 분산 위해 공공부문부터 시차 출퇴근제 확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은수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4.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 제한'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물리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분산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공공부문부터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긴급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 대변인은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자차 이용 대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전날(2일) 경제성장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는 유가 급등이란 외부 충격 속에서 가중되는 대중교통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승용차 이용을 줄이면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청와대·국토교통부 주도의 범부처 합동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은 청와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기후환경에너지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 운영 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대책 마련을 위해 즉시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구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시간대와 할인율 등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스템을 설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해 자발적인 수요 이동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추가 인센티브'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논의 단계여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단시간 내 만들려고 한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아울러 "무엇보다 물리적 교통 수요 자체를 시간대별로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시차 출퇴근제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공공기관 유연근무를 모범사례로 정착시키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번 대책은 범부처 합동추진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에너지위기 대응부터 시민 안전 관리까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관계부처가 검토 중인 대책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승용차 부제 등 자차 이용을 제한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도가 급증할 수 있다며 해당 시간대에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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