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 거부한 박상용…"위헌·위법 국정조사 협조 못해" 주장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이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박 검사는 오늘(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증인 선서를 해달라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출석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증인들은 모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지만, 박 검사는 자리에 앉아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박 검사는 증인선서 거부 소명 기회를 요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면서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박 검사는 선서 거부 이유가 속기에 기록돼야 한다며 마이크를 거듭 요구했고, 서 위원장은 "마이크 없이 이야기하라"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결국 박 검사는 진술 거부 소명서만 제출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서 위원장이 "나가서 생각해보고 마음을 바꾸라"고 하자, 박 검사는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증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의장을 빠져나온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오른 국정조사의 증인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는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라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 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며 "설사 공소취소 목적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수밖에 없어, 불법 국정조사에 해당한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