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거 거부한 박상용 “뭐라 하든 위증 고발할 것 아닌가”

쌍방울 수사검사 ‘이화영 회유 의혹’ 관련
국조특위서 선서 거부…소명서 내고 퇴장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2026.4.3 /사진공동취재단

“떳떳하다면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증인 선서하라.”(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계류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건 본인 권리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여야는 40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박 검사를 “증인 선서할 마음이 들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라”며 퇴장시켰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 출석한 고검장, 지검장 등 증인 33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위증할 경우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했지만 박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박 검사는 “왜 선서를 하지 않느냐”는 서 위원장의 질문에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서 위원장은 “선서하지 않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제지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 거부에 관한 소명서를 서영교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026.4.3 ⓒ 뉴스1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유튜브에선 함부로 떠들면서 국민 앞에선 거짓말하겠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고, 검사장 출신인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증언을 할 수 없다면 (위원장은) 퇴정을 권고해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아무리 중범죄자라도 보장해 줘야 할 권리”라고 맞섰다.

이후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가 담긴 A4용지 7장 분량 소명서를 서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38분 만에 회의장을 나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원 퇴장했다. 이후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소명서를 공개하면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내용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가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고,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로 구속돼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진술을 받기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2026.04.03. 뉴시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국조특위에선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수사 당시 통화했던 녹음 일부가 추가로 공개됐다. 녹음에서 박 검사는 “직권남용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것”, “(이 전 부지사가)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고 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사건 설계가 아니라 소설가 수준”이라며 “수사 이렇게 하느냐”고 추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우 부당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이 짜깁기돼 공개되고 있다”며 서 변호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최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요청에 따라 박 검사 관련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