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은 의무…부작용은 개인에게, 이번주 핫 이슈는[충투이슈]

[충청투데이 유호민 기자] 코로나 백신 부작용 논란이 다시금 수면에 떠올랐지만, 피해 유족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은 여전히 미비해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 백신 접종 후 5년. 일상은 회복됐지만 부작용 피해 유족들은 백신과 사망 간의 인과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며 '단순 민원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감사원이 백신 접종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질병청은 하루 만에 문제가 있던 백신은 접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족들은 "함께 생산된 같은 일련번호의 백신인데 그중 일부만 문제라고 주장한다"며 질병청을 비판하는 한편, 피해보상의 전제인 '인과성 인정기준'이 좁아 피해 구제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보상 신청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4.6%에 그치며, 중증 이상으로 가면 인정 사례는 더욱 적어지는데요. 중증 이상은 법원에서 인과성을 인정받아도 질병청이 항소하면 개인의 소송 부담이 커져 보상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정부 대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충청권에서는 별도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백신 접종이 사실상 '사회적 의무'로 작동했던 만큼, 원인을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규명해 명확한 보상과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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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민 기자 hom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