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서영교 법사위원장 고소…명예훼손 혐의

명씨 측 “김건희 미수금 각서 쓴 적 없어” 주장
서 의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지내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 앞에서 명태균씨(왼쪽)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자신이 작성한 적 없는 각서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소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명씨 측은 서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명씨 측은 고소장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단장을 지낸 서 의원이 지난 2024년 11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서의 서약인은 강혜경(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인데, 서 의원은 명태균이 도장을 찍었다는 식으로 각서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내용을 변조했다"라며 "서 의원에게 전화해 사과를 요청했으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각서는 주식회사 미래한국연구소(미래한국)와 피플네트웍스(피플) 간 미수금 채무 변제와 관련된 서약서다. 2024년 11월 당시 기자회견에서 서 의원은 이 각서를 명씨가 작성했다고 언급했는데, 명씨 측은 미래한국 담당자인 강혜경씨가 작성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명씨 측이 공개한 서약서에는 미래한국 측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배우자였던 김건희씨에게 받을 돈이 있으나 대선 중이라 받기 어려우니, 대선 이후 이를 받아 피플의 미수금 6215만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며 해당 금액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플은 이를 믿고 전액을 미래한국에 보냈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미래한국이 갚지 못하면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취지다.

서약서는 또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였고, 미래한국이 미수금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전체 미수금이 6214만원 남았다고 적었다. 이어 2022년 12월31일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플이 미래한국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이후 고소·고발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명씨 측은 "기자회견 내용이 언론 보도와 인터넷 기사·영상 등을 통해 전파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를 의도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간접정범 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