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부,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고려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민간 비축 구분해 관리"
석유 90만 배럴 북 유입설 지적

[더팩트ㅣ김정수·정소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납부는) 정부 내에서 논의하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등 4개국이 이란에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내고 통과하기로 했는데 우리 원유 수급에 어떤 변화 요인이 되냐'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 원유 수급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해선 직접성이 크다고는 아직 보고 있지 않는다"며 "다만 면밀하게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와 관련한 총리급 특사 투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보고받으며 지휘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 역량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관련 방안들은 필요에 따라 검토·구사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비축유 규모에 대해 "국제 기준으로는 200일 이상 비축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 비축을 구분해 관리하면서 수입선 다변화, UAE에서 2400만 배럴을 들여오는 노력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원유 확보분에 대해선 스왑(맞교환) 한다든지 확보하면서 소비를 줄인다든지 등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다만 경각심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원유 자원안보 위기) 조기 경보를 격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에는 과잉이 더 낫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같은 상황에는 경각심과 위기대응 감각을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제기된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 관련 "사법 당국에서 조사하고 포착되는 대로 엄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개인이라면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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