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金총리에 “정부가 언제 野 반대를 그리 세심히 살폈나”

대정부질문서 대구경북 통합 보류 공방
金 “대구 의회의 반대 있었다” 답변에
朱 “요건 더 갖추라는 것이었다” 반박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4.03. 뉴시스

3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총리가 이와 관련해 “국회 또는 의원들의 정치적 의지가 전체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쪽으로 모아지지 않은 부분이 국회에서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주 의원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김 총리에게 “가장 뒤늦게 법안을 낸 전남·광주(행정통합 특별법)는 통과되고 대구·경북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걸려 있다”며 “총리께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지역 행정통합에 대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런데 여러가지 변수가 있고 기복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전남·광주만 되는 것으로 끝났는데 결국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구 지역의 의회에서의 반대가 있었다”며 “정치적 의지가 전체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쪽으로 모아지지 않은 부분이 국회에서 고려돼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총리,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며 “(대구시의회 반대는) 요건을 더 갖춰달라는 주장이었지 통합을 완전히 반대한다는 건 아니라고 뒤집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언제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의 반대를 그렇게 세심하게 살폈는가”라며 “결과적으로 전남·광주만 통합이 돼서 통합지원금도 내려가고 20조 원 내려가면 안 그래도 예민한 지역 정서, 지역 감정에 정권이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역대 정권이 국민 통합과 화합은 많이 주장해도 노골적으로 법을 앞세워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처음본다”며 “이번에 되지 않으면 4년 뒤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 5극 3특 체제가 처음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어느 세월에 통합되는가? 지금 골든타임이 아직 남아 있는데 하지 않고 언제 통합하겠다는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주권 정부가 뭐 하러 일부러 존재하지도 않고 또 일부 있을 수 있는 지역감정을 일부러 더 키우겠나”라며 “당연히 그런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 요청하시기 보다 국회 내에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정치적 의사를 상당히 대변하는 당 내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라고 말하자 주 의원은 “그런 뻔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며 말을 끊었다. 이어 “법사위 설득하려고 노력했느냐”며 “민주당 당 대표 만나서 정부 입장이 이렇다고 설명하고 협조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 했다.

김 총리는 “이 정부가 무슨 지역 차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결론을 만들어 가시느냐”고 곤란한 듯한 표정을 짓자 주 의원은 “이 정부가 아니면 민주당이라도, 민주당 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다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만 하겠는데 앞으로 큰 후유증을 가질 것이고 이건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점만 충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총리도 이에 “나라를 경영하는 자세를 우선 국민의힘 내에서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맞받았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