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국정조사 본격화…박상용 검사 “증언 거부”

野 “거짓 선동 기반 국조 당장 중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첫 번째 기관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검찰의 자백 회유 의혹을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두고 여야는 설전을 벌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이날 회의장에서 공개한 녹취록에서 박 검사는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혐의를 어떻게 구성할지, 특정 인물과의 공범 구조로 사건을 설계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며 “결론을 전제로 한 수사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선동에 기반한 국정조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부만 공개된 녹취록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녹취 짜깁기가 아니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허위 조작 보도와 민주당 후보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서민석 변호사의 편파적인 제보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서민석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증인으로 박 검사가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민주당에 ‘위증’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가온 국정조사 결과까지 더해 법리와 증거에 기초해 (박 검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