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박상용 검사 언론 출연, 돌출 행보…엄정히 판단”

“수원지검 ‘연어회 술파티’ 감찰 막바지…국정조사 성실히 협조”

3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의 반복적인 언론 출연에 대해 “대세에 영향 없는 돌출 행보”라며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여 바로잡으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특정 검사 의혹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며 “한두 명의 돌출 행동을 이유로 ‘개별 검사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개혁 원칙을 흔들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 검사는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직접 언론에 출연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검사는 CBS 라디오를 비롯해 조선일보·JTBC 유튜브 채널 등에 잇따라 출연해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지난 2018년 검찰개혁 당시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개별 검사 인터뷰 절차를 승인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했다”며 “이에 따라 검사의 방송 출연 등이 사실상 자유롭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검사의 행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이해하지만 제도 자체를 뒤집기보다는 추후 드러나는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에 따라 엄정히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이날부터 시작된 지난 정권 수사 과정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많은 국민이 당시 수사 과정의 적절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최대한 협조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원지검 연어회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는 “취임 직후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수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1천6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지난해 9월 대검에 진상조사를 특별 지시했고 현재 서울고검 태스크포스(TF)의 감찰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밝혀낸 사실을 들고와, 감찰 의지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징계나 고발은 요란한 주장보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증거, 법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드러난 진실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도 출석해 관련 조사·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진행될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나우 인턴기자 rightnow@kyeonggi.com